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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GENE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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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을 뒤흔드는 전세사기, 누가 죄인인가

by 유진_1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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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빌라왕의 죽음과 검거 등으로 이른바 '전세사기'가 수면위로 올라온지도 몇 개월 째다. 이미 각종 뉴스와 기사는 물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제는 전국민이 다 아는 얘기가 되어버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리에 나와 울분을 토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사라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외친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대부분은 이 사회에서 부(富)를 가지지 못한, 혹은 덜 가진 사람들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03_0002400443&cID=10807&pID=10800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국토부 피해 구제 결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결정됐다

www.newsis.com

 

 

 

그렇다면 이런 전세사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걸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류가 사유재산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부터 도둑이 생겨났듯이,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제도가 생겨나면서 부터 있었으리라. 다만 그 행태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거대화 되어 작금의 시대에 가장 부각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법과 제도의 허점이 너무나 명확히 보였을 터, 한 두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였을 것임에 분명하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까지 한 패가 되어 사기를 도모해다하니, 피해자들은 더욱더 눈 뜨고 코를 베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8906&ref=A 

 

“샤워하고 깔끔한 옷 입고, 문신 가리고”…250억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

A 씨 : 금일 영환이(가명) 50 까고 1,200 남았다. 오늘 영환이 꼭 모텔 올리고... 특히 문신 가려(서) 오라...

news.kbs.co.kr

 

이렇게 서민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는데도, '문신' '조폭'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만 부각시켜 말초를 자극하려는 기사가 넘쳐나는걸 보면.. 정말 이노무 기레기들은 전세 사기꾼들보다 나은 인간들인지 의심스러워진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119&arti_id=0002734058 

 

전세사기 여진 멈추지 않는 빌라 임대차시장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역전세난 겹쳐 거래 급감“보증금 조달 어려운 빌라, 급매물 늘어날 수도”지난달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전날 기준 4941건을 기록했다. 실거래등록 기한이 이달

land.naver.com

 

 

원래는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 또다시 그로인한 거래 절벽현상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중간에 감정이 올라와 방향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미 틀어진 김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어느 유명한 영화속 대사가 있다. 마찬가지다. 계속 속으면 바보인줄 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계속 사기를 치는거다. 피해자들을 탓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다른 여러 사기가 있겠지만, 적어도 전세사기는 알면 피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상식과 부동산 지식이 있다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원, 몇 억이라는 큰 돈을 쓸 때는 최소한의 것들은 알아봐야 하지 않는가? 집이 맘에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이 말을 잘 해서, 집주인이 사람 좋아보여서, 살고싶었던 동네여서,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책상에 앉아 클릭 몇 번으로 주택의 실거래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한 블럭에 한 두 곳 씩있는 인근 부동산 몇 곳에서 주변과 해당 물건의 시세확인을 할 수도 있다.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 1시간이면 등기부등본 보는 법 쯤은 충분히 익힐 수 있다. 전입하려는 집의 시세와 근저당 유무, 전세가, 보증보험한도 확인, 특약사항 기재 등등만 알아도 전세사기를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데 말이다.. 힘들게, 너무 힘들게 한 푼 두 푼 벌고 모아서 목돈 마련 해놓고, 쓸 때는 마치 ABC마트에서 신발사듯 아무생각없이 써서야 되겠는가. 

 

아직도 도처에 숨어있고, 아직도 뻔뻔히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나쁜 놈들을 잡아내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교육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교육이 아닌 최소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상식과 부동산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손해없이 그들의 품에 돌아가기를, 상처받고 좌절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나쁜 놈들이 벌을 받기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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